▲ 임형택 시의원

지난 19일(금) 익산시 공무원노조의 성명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명한 임형택 시의원은 반협박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 재갈 물리려는 익산시 공무원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무원법 위반 등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 공무원노조가 발언에 대해 문제 삼는 부분이 '환경적폐, 환피라'라는 부분인데 본 의원은 누구를 특정하거나 전체 환경직 공무원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임형택 시의원이 밝힌 내용으로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20년 넘도록 악취피해를 보고 있는 동산동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민간업체)는 그동안 화학공장보다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고, 2017년 9월에는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해 1,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인 2017년 11월 15일 제출한 악취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는 개선계획서를 익산시가 수리해줌으로써, 이후 5m 이하는 악취배출탑에서 악취측정하지 못하고, 업체 경계지에서 측정하다보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악취제로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 2018년 1월 16일 K업체에 83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최초 2018년 1월 26일 74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허가요청이 들어왔고, 21가지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2018년 3월 22일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 정헌율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같은 악취시설을 막아내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10월 10일에 오히려 22톤이 늘어난 96톤 처리용량으로 증설요청이 들어왔고, 익산시는 의회도 모르고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11월 8일에 즉각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업체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268억 원 들여 진행하고 있는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의 당초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최초 계획단계에서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으로 양질의 소화가스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소화가스를 소화조 보일러 가동(7억원)에 사용하고 남는 소화가스는 전기에너지로 전환, 판매(3억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추진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최초 계획을 변경하여 소화가스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로 공급하고,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익산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보일러 가동을 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로 소화가스를 공급하는 관을 설치하고 향후 1차 10년, 연장 10년 총 20년 동안 소화가스 전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공급하는 문제와도 매우 유기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익산시 주장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가 이렇게도 간단한 절차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왜 그동안 10년 여의 많은 시간과 소송과 손해배상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고민하고 해야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특히 환경문제가 심각한 우리 익산시 현실에서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환경부 정밀역학조사결과 함라 장점마을 비료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암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서 대기오염의 중대성, 심각성을 새삼 생각해보게 됩니다.

수은, 아세톤, 황화메틸, 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로 악취,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심해져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시민세금만 올라가는데, 민간업자만 이득을 가져가는 특혜성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은, 아세톤, 황화메틸, 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정유해대기물질을 배출해 악취,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심해져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시민세금만 올라가는데, 민간업자만 이득을 가져가는 특혜성 허가를 지금 현재도 악취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도심 한 복판 동산동에 내 준 것입니다.

대기물질은 통상적으로 4km 정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반경 4km에 해당하는 동산동,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지역에 악취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즉 동산동 지역은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줄여나가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대기오염 사업을 민간업체에 너무나 쉽게 허가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증설허가가 익산시의회도 모르고,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허가가 나갔는데,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보기 힘듭니다. 악취를 초과하고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해 문제가 되어온 업체에 악취배출탑을 낮추도록 해주고, 2018년 10월 주민 5명 의견수렴 후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환경적폐, 환피아라 생각하며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2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환경국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시간 시 안전환경국장의 사과가 있었고 본 의원도 그에 따른 유감의 뜻을 전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분들은 익산시와 시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정의롭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본연의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계신 대다수의 공무원 분들께는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극소수의 잘못된 일탈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민의 환경피해, 건강피해, 재정피해에 대해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며 지적입니다.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지나친 과장과 허위사실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반협박 수준에 가까운 압박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으로 도를 넘은 내용입니다.

특히 익산시공무원노조는 “2017년 명예가 훼손된 공무원에 의해 임형택 의원은 경찰에 고소되어 시민의 알권리, 공익차원 등 주장하며 우세만 떤 일이 엊그제이다.”라고 명시했는데 본 의원은 2017년 공무원에 의해 고소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 몇 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선거법 재판을 거론하는 등 심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본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공무원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쳤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공개사과 및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가 환경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모두가 총력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향후 익산시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와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된 허가, 협약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본연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익산시에 거듭 촉구합니다.

하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현재에도 고농도의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악취배출탑을 낮추는 업체의 개선계획서를 미처 모르고 수리해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 행정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지금 즉시 악취배출탑을 원상복구하여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 점검하여야 합니다.

하나.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4km 반경에 동산, 영등, 어양, 부송동이 모두 피해지역에 해당합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는 반드시 시민공론화, 시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진행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는 취소해야 합니다.

하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익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와 하수슬러지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20년간 소화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협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