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수) 오후 7시, Like익산포럼(대표 임형택 익산시의원) 시민수다방에서는 ‘시민은 익산에 살고싶다’를 주제로 익산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대책 긴급토론이 열렸다.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의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져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임형택 의원은 “과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검토한 것은 우리 공유재산인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짓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증설하려 해도 설치가 절대 쉽지 않은 환경기초시설을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민간업체가 설치하도록 허가해준 것은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사진제공 = Like익산포럼

동산동 주민 30대 임재곤 씨는 “5년 동안 살면서 매일 밤 진동하는 악취에 괴로워하면서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째서 악취가 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쓰레기 처리시설이 동산동에 위치하게 됐는지 알게 됐다”면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같은 중대한 일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허가가 나오고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환경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 되는 만큼 앞으로는 시민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환경 관련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공론화하고 법적 조치를 마련해 더 이상 고통 받는 시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동산동 주민 40대 박형오 씨는 “동산동 주민들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행정이 오히려 환경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이 크다”고 말하면서 “익산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환경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등동 주민 최모씨는 “48년 익산 토박이인데 1년 정도 외국에 거주하다가 지난해 돌아왔는데 익산에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비염이 생겼다”면서 “밤만 되면 악취가 나는 것이 업체들의 꼼수 배출이 의심스럽고, 시민들은 익산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정치인들만 희망, 비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수연 시의원은 “환경문제가 중요한 만큼 의회에서도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문제를 계속 살펴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동산동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야기했다.

익산 환경문제 해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이영훈 공동대표는 “현재 익산시가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으니 규정상 문제가 없는 허가였다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이 법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다”고 말하면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동산동 주민들과 익산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제시해야 하고, 앞으로는 환경정책은 사전 시민의견 수렴, 피해구제 등 매뉴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임형택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은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 행정행위의 정당성, 도덕성, 합리성을 상실한 채 졸속행정으로 처리한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안은 10여 년 동안 끌어온 갈등적 요소가 많은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도 보고되지 않고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이득은 없고 민간업체 배만 불리는 허가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헌율 시장이 3월에 불허 처분했고, 5월 선거운동 기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막아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11월에 허가를 내주며 입장을 변경했다면 정책을 변경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형택 의원은 앞으로 허가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음식물처리업체 건조시설에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