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의 내년 예산을 분석한 가운데 재정악화 가중시키는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2014년 익산시 민간이전 7개 분야(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예산 총액은 2천299억 원으로 347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복지재정 떠넘기기로 인해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적은 익산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사업예산은 한번 편성이 되면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며, 신규사업이 늘어날수록 예산부담은 더욱 커져 가용예산이 더욱 줄어드는 현실에서 익산시는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자체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익산참여연대가 밝힌 내용이다.

2014년 익산시 예산안 민간이전 신규사업 현황

익산시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신규사업은 총 80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29건, 민간경상보조 23건, 민간행사보조 10건, 민간위탁 8건, 사회복지보조 7건, 의료및구료비 3건이며, 예산으로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62억, 민간위탁 18억, 민간경상보조 16억, 사회복지보조 6억5천만원, 민간행사보조 2억7천만원, 의료및구료비 9백만원이다.

신규사업 80건의 총예산은 106억이고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35억, 도비 8억, 시비62억이다. 신규사업 80건의 예산 비중을 보면 국비 33%, 도비 9%, 시비 58%로 시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존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현실에서 신규사업 증가로 인해 예산은 늘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민간이전 예산중 제고되어야 할 사업

2014년 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억원 이상 삭감이 되었다. 전라북도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아동급식 단가가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급식 단가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었다.

아이들이 먹거리 걱정 없이 자라게 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다. 그러기에 현실적이지 않은 아동급식비가 사회적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고되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데 국비지원 줄어들다보니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희귀병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현실을 비추어도 맞지 않다. 최소한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로컬푸드의 열풍을 반영하듯 익산시도 2014년 예산에 로컬푸드판매장 조성사업으로 5억의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이미 지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생협과 개인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사업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볼 때 익산시의 로컬푸드 사업이 쉽지 않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다.

로컬푸드가 지역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체계(기반, 주체, 품목 등), 지원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구매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에게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급식, 로컬푸드 등의 영역에서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들이 공급되어 많은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심근교 축산농가 미생물 지원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오산면과 춘포면 등의 대형 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미생물 지원사업을 통해 악취를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축사 이전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긴 시간 악취에 시달려온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을 떠나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간 정부의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 되었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극히 미비했기 때문이다.

익산시의 청년취업 2000사업 예산은 21억이다. 이 사업이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단기적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안정적인 청년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예산, 취업인원, 취업자의 현재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2014년 서동축제 예산은 2억이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익산시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진행해온 서동축제를 생각해보면 2013년에 비해 3억이 삭감된 이번 예산은 현실성이 결여된 예산이다.

익산시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제장소 변경에 따른 준비, 대표 콘텐츠, 프로그램, 축제의 진행 일수 등을 고려해본다면 서동축제 예산은 제고되어야 한다. 서동축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