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규 씨는 지난 4월 14일 K·L모 검사와 P·H·Y 등 총 5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로 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익산시민뉴스]는 고소장을 단독으로 입수하고 내용을 살펴보니, 익산의 한 축산업자의 파렴치한 행동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축산업자는 익산의 유력 정치인과 친구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9월경 전북의 한 일간지에 호남 최대 도축기업으로 성공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선창규)은 K·L모 검사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로, 익산의 도축기업 실질소유자인 P씨와 Y모 변호사를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350조 공갈 미수죄로 고소한다고 밝힌 가운데 아래의 내용은 고소장에 적혀 있는 것을 옮겨 실었다.

▲ 선창규 씨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이 제출한 고소장 첫 페이지

선창규는 K·L모 검사의 직권남용에 의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 당하고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을 당했고, P·H·Y 3명으로부터 협박과 공갈을 당한 피해자라고 적혀 있다.

피고소인 P씨는 사채업자이자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인 C업체(익산 소재)의 실소유자로서 H씨에게 7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줬으나 H씨가 파산지경에 이르러 P씨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H씨를 사주해 선창규 씨를 배임수재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혐의라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고소하도록 했다.

P씨는 H씨를 앞세워 상당한 재산가였던 선창규 씨를 고소한 뒤, 합의를 유도해 합의금은 P씨가 받아가려고 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선 씨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다음 한국까르푸에 축산물을 납품하지 못하게 한 후, P씨 자신이 운영하는 C업체의 축산물을 납품하도록 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P씨는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법조 인맥을 동원하기로 하고 H씨의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한 Y모 변호사와 함께 협박하기로 했다.

P씨와 동향인 Y모 변호사가 2002년 남원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P씨와 친분을 쌓아 막역한 사이이고, 또한 Y모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선창규 씨를 조사한 L모 검사의 상관인 형사 3부장으로 재직했었다.

또한 위 K모(전주) 검사는 Y모(전주) 변호사와는 동향으로 잘 아는 사이다.

이와 같은 인맥을 쌓은 P씨는 Y모 변호사를 H씨의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했다. 그리고 P씨는 자신의 법조 인맥을 동원해 선창규 씨를 고소 사건을 진행한 다음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겁을 먹고 합의금을 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모함을 하기 시작했다.

P씨의 계획을 알고 있는 K·L모 검사가 동조했는 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명의 검사는 P씨의 의도대로 움직여 줬다. K·L모 검사는 수사 내내 선창규 씨에게 H씨와 합의할 것을 강요했지만 선창규 씨는 K·L모 검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P씨가 선 씨를 협박한 대로 배임 사건인 광우병 쇠고기 사건(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 탈세혐의 조사로까지 확대 진행했다.

K·L모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하면서 범한 선 씨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불법적인 압수수색,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6일에 방송된 KBS 추적60분 제92회 방송인 ‘나는 광우병 쇠고기를 팔지 않았습니다’에도 상세하게 소개되기도 했다.

결국 K·L모 검사의 불법적인 수사로 인해 고소인은 배임수재, 사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제1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은 조세포탈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고, 동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

P씨와 Y모 변호사는 H씨에게 합의금을 줘야 선창규 씨가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며 선 씨의 가족들을 끊임없이 공갈·협박하고, K·L모 검사는 축산물가공법위반혐의에 대해 자백하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회유했으나 선창규 씨는 저지르지 않은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웠다.

그 결과 선 씨는 구속과 수년간 지속된 재판 그리고 추락된 명예와 신용으로 재산마저 모두 잃고, 재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선 씨는 배임수재와 광우병 쇠고기 유통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선 씨를 고소하고 무고, 협박, 공갈한 사람들, 직권을 남용해 선 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불법적인 체포·감금을 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처벌되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이제라도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린 K·L모 검사의 범죄행위와 P씨와 Y모 변호사의 공갈과 협박 행위를 명백하게 밝혀 단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적혀 있다.

한편 P씨는 익산의 유력 정치인이 후배 부인과 불륜관계를 맺다가 들통나자, K모 시의원 사무실에서 이 의원의 후배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2억 원을 건넨 인물로 지난 9일(금) H씨가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