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목) 익산 북일교회에서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이하 영유아교육대책위) 주최로 가진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옮긴 것입니다.

윤영수 전 원광대법대외래교수, 신애란 어린이집 교사 대표, 황정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김득수 유치원총연합회 법령입안이사, 김성미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이계순 어린이집 대표, 백선영 유치원 학부모 대표, 정지현 유치원 교사 대표 순입니다.

▲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이하 영유아교육대책위) 주최로 지난 5일 저녁 7시 30분부터 익산 북일교회에서 익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약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대토론회를 가졌다.(사진 = 오명관)

윤영수 전 원광대법대외래교수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논의는 1차적으로 유아교육서비스제고라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건강하게 보육하고 건전한 인성의 형성과 창조적 인재로 교육하는 생애 최초의 보육 및 교육시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과 학부모, 지자체, 교육청,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아교육서비스제고를 기하고 있으며, 2014. 6. 4. 지방자치선거에서 표출된 선거공약과 민심은 유아교육서비스제고가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하는 선행과제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사회 정책적으로 최우선과제로 대두됐습니다.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 취지가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이므로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유아교육서비스제고라는 대명제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논란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회정책은‘정의’와‘형평’에서 시작되고 모든 과정이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올바른 사회정책이라 할 수 없다. 논쟁이 되고 있는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아교육서비스제고라는 사회정책적인 관점과 판단일 것입니다.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의 사회정책적 판단기준

(1)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위한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 취지
(2)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논의절차의 적절성
(3)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수 추이현황
(4)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에 관한 기여도
(5)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적절성
(6) 유보통합에 따른 제도적 변이상
(7)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복지증진과 형평성
(8)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과 학부모, 지자체, 교육청, 사회구성원의 필요성 인지도
(9) 익산지역 유아교육서비스제고에 대한 기여도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방대한 내용이 될 것이기에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의 사회정책적 판단기준을 위의 내용과 같이 몇가지 기술했습니다.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의 각종 현안과 대안에 대한 해결책과 정상화는 ‘정의’와 ‘형평’이라는 사회정책적 판단기준에서 유아교육서비스제고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익산공립단설유치원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입니다.

‘시대의 소명’과 익산지역 유아교육서비스제고

현실에 기반을 둔 익산지역 유아교육서비스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익산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유아교육서비스제고는 시대의 소명입니다.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또한 교육청의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유아교육서비스제고는 예산상의 문제로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정책과 달리 재정정책상 하위단계로 취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내용도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유아교육서비스제고가 아니라 질 저하로 가는 길목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외면하고 일부만을 위한 유아교육서비스제고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는 말만 난무하고 만인의 권리쟁투에 의한 오류로 갈 뿐입니다.

선거공약과 민심으로 표출된 유아교육서비스제고라는 대명제를 위하여 사회정책상 교육청의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일면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사회정책상 정당성을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

교육청의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현재’와 ‘미래’에서 사회정책상 정당성을 갖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으나 일부분의 기능적 방법론은 사회정책상 오류를 범할 뿐입니다.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일부분이 아닌 익산지역 유아교육서비스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현실상에 기반 하여 실시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이 추진되어야 그 정당성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특정 계층’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의’와 ‘형평’의 사회정책이 실시되고 익산지역 유아교육서비스제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아교육서비스제고를 위한 제언

유아교육서비스제고를 위한 모든 것이 ‘예산’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유아교육서비스제고를 위한 부분적인 정책과 시행이 유아교육서비스제고를 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파탄과 오류를 범하는 것도 ‘예산’으로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정책에 기반 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제3의 길’을 찾는 것이 사회 정책적으로 시급합니다.

유아교육서비스제고를 위한 ‘예산’ ‘자금’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핑퐁만 하는 현실에서 ‘제3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지자체와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이 유아교육서비스제고를 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론을 기술한다면, 네이밍라이트(naming right)1)을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지자체에 활용하여 그 자금을 공공복리적으로 유아교육서비스제고를 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선진교육기법, 브랜드마케팅기법을 도입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애란 어린이집교사 대표

저는 5년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웃고 울고 뒹굴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행복감으로 보. 교육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성인이고 교사지만 어린아이처럼 여리고 약해서 상처도 잘 받고 견디기 힘들어 하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 주었던 건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김승환 교육감이 독불장군이 되어 우리를 거리로 내몰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거할 적에는 좋은 교육 시켜주고 우리 백성들을 편하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밀어 주었는데 우리를 등에 업고 권력이 되어 우리를 때리고, 조이고, 억압하고, 몰아붙여 힘들게 하니 이게 무슨 교육이고 교육감인지 어리둥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땅 익산에서 교육장이 교육감을 본받아 또다시 우리를 괴롭혀 오고 있으니 이것은 무슨 일이랍니까?

우리교사 선배들은 백 년 전 부터 이 땅이 어둡고 까막눈일 적에 내 온갖 것을 드려 백성들의 눈을 띄어주고 세상을 보여주는 눈을 열게 하며 지금까지 교육의 선두에 서서 눈비를 맞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땅의 교육을 책임져 왔다고 자부합니다.

정치는 밥 짓는 일과 똑같은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번지르르 윤기 나게 제법 밥을 지엇길래 맛있게 먹어볼까 했는데 몇 숟가락 먹다보니 돌이 씹히더라구요. 그래도 오물오물 먹고 있는데 이런 교육감, 교육장들이 나서서 밥상에 재를 뿌려대니 이런 키우던 개가 주인을 무는 참담한 꼴이지 이게 뭡니까? 정치든, 교육이든 몇몇 특정인만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지요. 특히 교육은 더 공평하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유아들을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유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해야 하고 교사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립교사들은 행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교사와 아이들 입장보다는 부모님들의 입장, 국가의 입장이 먼저인 우리나라가 슬픕니다.

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일이고 교육청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특정인을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려고 발광을 하고 있으니 저들이 진정 교육자인가? 의문 스럽습니다.

저들이 진정 우리의 세금을 받아먹고 일하며 사는 이 땅의 백성인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교육장님!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땅의 주인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한 사람도 차별받고 소외받지 않을만한 행정력이 되었을 때 단설을 짓 든, 장설을 짓 든 모든 아이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그 때 하란 말입니다.

익산에는 우리 아이들이 소풍 갈 데도 하나 없고 야외학습도 갈만한 변변한 장소도 하나 없는데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학교도 텅텅 비어 남아 돌 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정만 펼치시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단설유치원을 짓게 다는 돈으로 아이들 야외학습장도 만들고 모든 아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음껏 뛰 놀만한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발상은 왜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익산에 사는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이 누리고 같이 공존하고 같이 행복으로 물드는 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평안하고 자유롭고 맘껏 자기들 꿈을 펼쳐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꿈을 주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며 익산시가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교육의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황정금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장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원치 않았는데, 청천벽력처럼 장애라는 넘을 수도 없는 산이 건널 수도 없는 강이 나를 덮치고 우리 가정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런 장애가 사회에 나와 보니 또 다시 더 아픈 눈초리가 되어 눈총 받고, 따돌림 받고, 야유 받고,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장애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 장애인이 국가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장애의 아픔을 품고 국가의 삶으로 업고 가는 길이 국가가 더 밝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가주기를 기대합니다.

장애는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닙니다. 모두 함께 같이 가야 할 동반자고 파트너입니다. 너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보다 네가 있어 세상이 더 따뜻하다는 마음으로 함께 가 주시길 기대합니다.

장애아는 비장애와 같이 어울리고 같이 부대끼며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아로 장애아의 불편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옆에서 보며 느껴야 도와주고 도움 받으며 함께 하는데 어색함이 없이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일반 학급에서 다른 또래 친구들과 교감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이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만나야할 많은 문제들을 어린 나이에 하나씩 경험해 본다는 점에서 일반 학급에서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어울려 공부하고 어깨를 걸고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지장애나 발달장애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들은 특수학급에서 나머지 과목들은 일반 학급에서 비장애아와 함께 수업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애아로 보호 받아야하고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장애아들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견뎌나가고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장애아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 필요성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지 말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생각할 때에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뀔 때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심리적 상호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장애아에 대한 편견과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통합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정책입안자와 시설종사자, 일반인의 인식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가 차별받지 않고 불편하고 힘듦을 도움으로 나누어 가질 때 같이 감이 어렵지 않고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함께 나누어야 할 주권자입니다. 단설 원아 1인당 134만원 가량 이나 지원된다는데 그 큰 혜택 속에 우리 장애아도 함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세금은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공정하게 균등하게 쓰여 져야 하고 혜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들이 더 불편하고 더 힘드니까 더 우선 되어야 하고 더 먼저 기억 속에서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령입안이사

공평한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조금 낫게 살고, 덜 일한 사람 조금 불편하게 살도록 만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의 능력에만 맡겨두니 열심히 일할 의욕은 있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들로 인해 낮은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됩니다. 이를 극복하려고 만든 보완장치가 바로 사회복지제도들입니다.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들을 지원하는 일 등이 그 중 하나인 교육복지 혜택을 통해 저 출산도 견인하고 소득재분배도 이루어지도록 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이상해졌습니다. 복지 포플리즘으로 인해 공짜라면 국가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도록 하는 원인행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립유치원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낮은 경제력인해 미래가 좌절되는 불공평이 없어집니다.

이런 정책이 수평적 평등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평인 수직적 공평을 통해 사회 정의는 살아있고, 예측이 가능한 마음이 편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우선 공립유치원이 부모의 낮은 경제력으로 미래가 담보 잡힌 차상위 계층까지의 자녀들을 위한 수직적 공평의 실현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직은 국가가 유아교육에 투여되는 모든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하니 사회적 약자의 자녀들을 보듬고 육성하는 공립유치원이 되어야 합니다. 추첨이란 제도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위하지 말고 차상위 계층까지로 원아모집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 봅시다. 공립 몇 십대 일이라고요? 공립이 믿을 수 있는 곳이라서 지지 받고 있다고요. 꽁짜이기에 줄을 서는 것이란 걸 진짜 모르십니까?

학부모만족도조사, 수요조사 문구를 정정당당하게 ‘공립과 사립이 다 무상인데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교육과정만을 평가하는 문구로 바꾸어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국가가 펑펑 돈을 쏟아 부어 무상을 만드니까 그 무상 뒤에 숨어 무상에 대한 지지가 공립의 교육과정 지지로 착각하여 향후 정책을 이끌면 내가 사랑하는 나라의 앞날이 캄캄하다는 사실을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장모님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데, 꽁짜 공립유치원을 지근거리에 두고도 매월 20여 만원을 학부모에게 받고도 문 안 닫으시고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사립의 원장님들 묻고 싶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따지자면 벌써 문 닫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지근거리에 있는 공립유치원도 정원미달 되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립의 교육과정운영이 더 알차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돈은 더 들지만 더 좋은 교육시키고자 기꺼이 기회비용을 사립유치원에 투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국가는 첫해 22만원 지원을 필두로 2016학년도에는 30만원을 유아학비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약속 지켰습니까? 지금도 22만원 지원합니다. 왜? 예산부족으로.... 아닙니다. 그 돈 물꼬를 바꿔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사용했습니다.

2014년만 3571억원을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쓰느라 사립학부모에게 약속한 유아학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3,571억원을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504,277명에게 매월 배분하면 59,012원이거든요. ‘정부가 약속했던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추가로 지원하려 했던 돈은 공립유치원 신증설하려고 쓰다 보니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사과 담화문 발표를 정부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한 게임을 하려면 룰이 공평해야 합니다. 권투에서 헤비급(무제한)과 라이트플라이급(48kg이하)이 경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둑 프로 9단과 아마 18급하고 게임 됩니까 안 됩니까? 사립 214,859원 학부모가 냅니다. 공립 25,977원 밖에 안냅니다.

사립이 23배 비싸다고 주장하시는데, 매월 국가로부터 420,730원을 덜 지원 받다보니 학부모 부담이 공립보다 188,882원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공립처럼 매월 759,446원을 지원해 준다면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에게 납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205,871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교육원가 현실입니다.

사립의 142%를 들여야만 교육할 수 있는 방만한 운영을 하는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세수부족으로 절절매는 나라 살림에 기여할 것인가를 연구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00미터 달리기 하면서 사립은 0미터 지점에 서 있고, 공립은 55.4미터지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총소리와 함께 출발해서 골인지점에 먼저 도착한 공립유치원에게 박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경기 룰에서 1등에게 박수치는 것 맞습니까? 바른 경기 룰 만듭시다.

국민이 국가에게 질 의무를 다했으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권리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제외하고 공립을 이용하든 사립을 이용하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사립 다닌다고 수험료 더 냅니까? 아닙니다.

국가는 이제라도 스웨덴처럼 전체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나누기 전체 원아수 에서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제도의 혁신 속에서 살아남는 공립이 되려면 이렇게 모여서 허비하는 시간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질에 전념하겠죠. 공립에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다보니 이런 낭비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예산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전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스웨덴의 바우처 제도를 원형 그대로 도입해 보세요. 지금의 예산으로도, 학부모 부담금 제로로, 유아무상교육 단번에 실현할 수 있는데 공립이 너무 많은 예산을 쓰다 보니 사립의 학부모는 웁니다. 그런데 비효율로 예산 잡아먹는 공립신증설을 위해 이렇게 모여 국력을 낭비한다고요. 참 뻔뻔한 일입니다.

2015년 상반기 교육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며 취원 아동의 어린이집 취원률 42.3%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유아수용계획을 세워 공급과잉을 만들고 있는 예산 낭비를 지적을 받고 개선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 예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이렇게 모였는데 꼼꼼이 따져보자고요.

2016년 12월 말이면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되어 오는 유보통합 로드맵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학령이 6년이고 유치원은 3년입니다. 초등학교 정원의 1/2이 유아들이지요. 그 1/2중에서 이미 통계처럼 1/2은 어린이집의 포지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4은 어린이집 포지션이고 나머지 1/4이 유치원의 몫인데 이를 공립이 다 독식하는 제도가 지금의 시행령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이. 국가 재정을, 다른 말로 하면 사립을 다니는 유아가 받을 유아학비 추가지원액을 통째로 삼키는 잘못된 시행령을 개선하고자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안 1/8은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1/8이상 공립이 지어지면 공짜에 속아 국민들 허리 부러지니까요.

김성미 어린이집학부모 대표

저는 4살 어린이 어머니입니다. 온 세상이 좋아졌다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여기저기 외쳐 댑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교육만은 거꾸로 가는지..... 왜 교육만은 해마다 제도가 바뀌고 갈팡 지팡 하는지 왜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아이들은 일관성 있고 평등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 마음대로 어떤 아이도 처벌 받거나 소외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교육지원청 이라는 곳은 더 공평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동네 곳곳마다 골목까지 그리고 학교마다 현수막을 내 걸고 전단지를 돌려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교육자답지 못하게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은근히 비난하고 폄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저렇게 비열하게 행동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답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자는 당당하고 정의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단설이 정말 아이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당당하게 주장하고 상대를 설득 해야지요?

공무원이라는 프레미엄으로 민간보다 더 쎈 공무원이라 힘으로 누르고, 비난하고, 이기려고만 하는지 그 당당하지 못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80억씩이나 들여서 단설을 짓는다는데 그곳에 못가는 아이들은 어디를 기대하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나요? 교육의 가야 할 길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인데 골고루 혜택 받게 하지 못한다면 단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찾아 달라구요.

익산에는 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마땅히 놀러 갈만한 장소 하나 변변히 없다구요. 어린이집에서는 봄에 갔던 곳 가을에도 가고 작년에 갔던 곳 올해 또 가구 소풍 갈 곳도 야외놀이 갈 곳도 없는데 건물만 번지르하게 지어 놓으면 갓 쓰고 양복 입은 것처럼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익산교육지원청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지향하고 원한다면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꾸며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시설하나가 어른들의 생각, 어른들의 욕심만으로 채워진다면 그 아이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차별된 곳에서 배운 아이는 차별하고 무시하는 어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모두가 공평과 정직을 배우고 그런 곳에서 그런 순수한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순 어린이집 대표

본인은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공론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자료를 토대로 반대 입장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공론화 토론 자료를 살펴보면, 단설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이므로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에서 단설유치원이 자유로워지며 학부모 가계 부담이 덜어지고 유치원 교육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정부가 밝힌 유아교육예산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지 못한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2006년 8,242 억원이던 유아교육예산은 2007년 9,477억 원을 거쳐 2008년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후의 증가추세는 2006년부터~2014년까지 유아교육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하여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지역의 거점네트워크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는 취지가 형편성에 맞지 않다. 익산지역 유치원교사들과 사립유치원교사의 전문성을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장학컨설팅 및 연수프로그램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단설유치원 원장 및 원감이 지속적으로 지역 교사들의 전문성 발달을 지원해줄 수 있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육에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 어린이집 지원 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원장들 또한, 오래전부터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네트워크를 형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공헌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서 국가의 유아교육보육의 70 %이상 책임을 지고 있으며, 2010년 6월 30일 기준 전국보육교직원 수 중 1급 이상 교직원 수는 시설유형별로 81%이상이 국가 미 지원 교육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제공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질적인 수준 교육환경, 교육활동 수준이 국가고시 수준이상의 교육을 하고 08년 전라북도는 평가인증제도 전국1위의 실적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이에 익산시 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80% 이상이 평가인증제도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이미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찬성하는 기관 및 시민들의 정보 부재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유아의 완전 통합 교육으로 수요자 만족의 효과를 가져 오겠다고 하는데 교육청 산하 육아교육진흥원에서도 초등학교 통합을 편성해놓고 특수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통합은 10% 정도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통합을 유치원에서 통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익산시 전체 장애 아동 수 및 분석데이터는 가지고 있는가? 제대로 분석 파악을 하고서 완전 통합을 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시민 및 기관의 입장이 과연 익산시 지자체의 전체적인 틀에서 모든 시민이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인가? 재정 지원되는 유아교육예산을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전체 숫자로 나누면 1년에 유아 1인당 지원되는 유아교육예산액이 나온다. 공립유치원은 1030만2094원이고, 사립유치원은 259만1239원입니다.

공립과 사립간의 1인당 지원예산 격차는 3.98배에 달하는데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4배 더 많은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격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예산은 현저하게 열악한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공립단설유치원을 늘리겠다고 찬성하는 기관과 시민들은 알고 있는 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2015년 11월 익산시 보육통합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비 지원이 예산부족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지원 될 거란 연락도 받았다 한다. 교구교재비가 시설 정원별 지원해주던 것이 40% 감액 지원되어 아이들 교구 반쪽밖에 구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에 정부 및 익산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국가와 익산시가 책임질 교육 보육을 오랫동안 묵묵히 해온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님 교직원들의 공로는 인정해주지 못하더라도 모든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익산시의 미래의 희망인 교육을 형평성 있는 논리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모든 시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즉시 중단해야한다는 것을 본인은 주장합니다.

백선영 유치원학부모 대표

안녕하십니까?

모현동에 사는 백선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한 가정을 일구고 책임지는 부모로써 저는 단설이 좋다, 사립이 좋다를 말하기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단설을 짓는데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매 년 32억이 넘는 우리 익산시민의 세금이 운영지원금으로 쓰여진다고 하니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32억 익산의 모든 가정을 일구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저희 같은 시민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귀한 돈 아닙니까? 8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짓는 것도 좋지만 그곳을 이용할 수 없는 아이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아가 약12,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190여명 이용하고자 그 많은 세금을 들인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또, 매 년 32억 원이라는 큰돈을 써야한다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설에 들어간 부모님은 무상으로 다니니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가고 싶어도 추첨에 탈락된 부모들은 속상하기만 합니다. 저도 단설유치원에 지원을 했고, 추첨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높은 경쟁률로 인해 어느 부모들은 꼭 로또 같다고 말하기도하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서는데 그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단설유치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처럼 많은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교육혜택을 받아야하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을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왜 제가 낸 세금으로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가 제 아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하는지 가슴이 터질 듯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라 빚이 얼마니~~,익산시 빚이 얼마니~~ 하며 우리 같은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으면서 그 큰돈을 들여 단설유치원을 짓는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살기 힘듭니다. 저희 부모들이 안심하고 내 아이가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청은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교육비 안내고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익산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아이의 엄마로 볼 때나 시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나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아이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그곳에 계시는 선생님들...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고, 우리 아이도 행복하게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립 공립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혜택을 받을 방법을 힘 있는 국가와 교육지원청이 노력해야지 프랭카드 걸고 서로 대치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의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모두 행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논리보다도 교사들을 이렇게 거리로 내몰지 마시고 원장님들과 교사들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익산의 아이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현 유치원교사 대표

안녕하세요. 익산시민 여러분!!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유아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평등을 대변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며 12시간 가까이 혹은 넘기도 하는 근무시간과 근무량을 버티게 하는 힘은 내가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였고 그 사명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정을 높이 사셔서 공립보다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기에 저희도 더욱 열심히 아이들에게 좋은 토양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은 공립을 지원하셨으나 탈락하셔서 사립으로 올 수 밖에 없으셨던 부모님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지원청은 얼마 전부터 사립유치원의 증설을 더 이상 인허가 하지 않도록 했으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들은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립이 모든 원아를 다 수용할 수 없다면 사립이 공존하여 유아들을 평등하게 교육시켜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부모들의 선택권이라는 것은 공립으로 선택받은 자는 0원, 탈락되면 22만원 이라는 멍울, 몇몇 소수만을 위한 혜택.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특정인만을 위해 행해지는 낭비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냐 묻고 싶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 무산 되어도 사립교사 임금인상 없다’ 라는 플랭카드를 교육청 앞에 걸어놓는 모습이 실로 통탄 스럽습니다. 마치 우리의 의견을 돈이라는 매개체로 그렇게 묻어버리는구나 싶어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는 곳이 과연 교육청인가 싶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유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행복해야하고 또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에는 많은 수의 장애아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마저도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어 엄청난 사교육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교육청에 단설유치원이 아닌 장애아동만을 위한 훌륭한 제반 시설과 인력을 갖춘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장애유아가 사교육비 없이 완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단설유치원 안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유아가 선택받아야하고 내 아이 남의 아이 차별 받아야 하는 교육, 그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교육의 평등실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조사 자료와 총유치원연맹의 2014년 자료를 통하여 공립유치원 유아 한명을 가르칠 비용이면 사립유치원 유아 2명을 가르칠 수 있음이 밝혀졌고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의 말을 인용하자면 ‘사립유치원이 감당하고 있는 전국 영유아는 75%로 국공립 비용의 반값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교육비에 대한 국가부담율을 높여 공교육을 높이는 것이 국가공교육화의 순서이다.’라고 했습니다. 옆집아이는 공짜로 받는 교육을 내 아이는 돈을 내고 교육받으면 옳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함께 가는 교육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공립보다 열악한 처우조건 속에서도 사립교사들은 당당함을 잃지 않고 내 아이. 금쪽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여년 동안 말없이 유아교육을 담당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들과 교사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의 가장 기본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을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