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이었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당시 16세였던 최모 씨(32세)가 오늘(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아 살인범의 누명을 벗었다.

이와 아울러 검찰은 오늘(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에서 진범으로 의심되는 김 씨를 체포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했다. 하지만 2003년에 군산경찰서에서 김 씨를 붙잡아 자백까지 받았으나 검찰은 진술 번복과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못하고 풀어준 바 있었다.

16년 전 당시 최 씨는 다방에서 오토바이로 배달가던 중에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목격자였으나 익산경찰은 최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그대로 기소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이다.

체포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6년이 지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형사소송법 일명 '태완이법'이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사라졌기에 가능했다. 이전에는 사건이후 15년이 지나 진범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