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의 내년 예산을 분석한 가운데 재정악화 가중시키는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2014년 익산시 민간이전 7개 분야(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예산 총액은 2천299억 원으로 347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복지재정 떠넘기기로 인해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적은 익산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사업예산은 한번 편성이 되면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며, 신규사업이 늘어날수록 예산부담은 더욱 커져 가용예산이 더욱 줄어드는 현실에서 익산시는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자체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익산참여연대가 밝힌 내용이다.

2014년 운수업계보조금

2014년 운수업계보조는 2013년에 비해 43억의 예산이 증가를 하였고, 주요한 요인은 유가인상관련 보조,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시내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이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시내버스 재정보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물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만큼 경영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회사가 경영은 잘하고 있는지, 투명한 회계를 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하여 시민감사청구를 신청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늘어가는 민간위탁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익산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52건으로 이중 신규사업이 8건, 계속사업이 44건이며, 익산시 자체사업은 20건이다. 예산은 514억이며 예산별로는 국비 105억, 도비 13억, 시비 396억이며. 예산비중을 보면 시비77%, 도비 2%, 국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신규 민간위탁사업은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6억,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2억7천만 원,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경비 미화 2억2천만 원,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1억2천만원 등이다.

민간위탁 사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 증가 폭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2014년 완공되어 개관하는 익산예술의전당,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사업 예산이 더해지면 더욱 늘어난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 민간이 맡아야 할 영역은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진행했을 때 책임과 예산집행, 운영 등의 효율이 더 높은 사업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익산시는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기관 평가를 통해 본연의 역할들을 높여나가겠다는 익산시의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경영평가가 일률적인 평가 지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의 사업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지표들이 마련되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