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김양용 박사의 발제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에 익산 여성의전화 교육실에서 익산시민의정모니터단 주최로 '깨끗하고 안전한 익산시 수돗물 확보 1차 시민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20명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찬반 의견들을 내세우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익산 여성의전화 봉귀숙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단한 국민의례와 함께 세월호 희생자 및 모든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묵념을 가진 후,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인 김양용 박사의 발제가 있었다.

김양용 박사는 "지난 익산시의회 177회 임시의회의 상임위 활동 전반을 모니터링한 가운데 익산시 생활용수 광역상수도 전환을 둘러싼 이견과 논란이 있어 익산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이성적 판단과 대안을 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상수원 확보에 대한 몇 가지를 제언한다"고 밝혔다.

▲ 사진 가운데 왼쪽부터 김양용 박사(발제자)와 이현숙 전북도의원, 김정수 익산시의원, 이상욱 상수관리과 연구사가 패널로 앉아 있다.

김 박사는 먼저 시의회 입장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행정(익산시)가 의회와 사전 협의없는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으로 나서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며 "최근까지 시민들에게 자체 수돗물 원수와 광역상수원이 수질 차이가 없는 양질의 저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홍보하던 집행부가 갑자기 원수가 오염될 위험을 내세워 광역상수도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신뢰에 먹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물이용 부담금 톤당 52원의 사용료가 톤당 160원으로 늘어나면 저소득층의 단수조치 우려와 서민물가 연쇄상승을 부추겨 시민경제의 악순환을 야기한다"며 "광역상수도로 가면 연간 90여억 원의 혈세 낭비를 운운하던 집행부가 수 십 년간 안전하게 사용하던 물을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까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시의회의 주장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정작 광역상수도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의회, 행정,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용 박사는 행정의 입장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목적은 개방형 상수원의 수질오염 우려 해소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있다"며 "의회가 우려하는 시장의 공약 이행과 상관없이 지방 상수도의 상수원인 대간선수로의 농업용수 사용논란 및 지속적인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우려와 대간선수로의 용수 사용허가가 2016년 7월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는 행정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 공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협의)을 원칙으로 시민 물이용 부담금은 수도요금 부담과 다르며, 4대강 특별법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들이 1톤당 16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인접도시(전주, 군산) 경우처럼 보편화 추세임을 익산시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톤당 수도요금은 광역 660원(500원+160원), 지방(자체) 552.16원(500원+52.16원)으로 107.84원의 추가부담(1가구당 월 평균 1,620원) 차액 나지만 광역전환 후 수도요금 추가 인상없이 공히 660원이다"며 "익산증가와 시설농업의 증가 영향으로 용수수요 점증으로 익산시도 2003년 이후 전주권 광역상수도 이용이 전체 수요량의 3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익산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한 시민 이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양용 박사는 시민의 입장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최근까지 현 지방상수도 체계가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비용의 시스템이라던 입장(2013년 12월 도의회 모 의원의 광역상수원 일원화 요구에 대한 행정의 긴급 브리핑)을 전환하려면, 그간 시민들에게 대간선수로를 대아수계(1급수/2013 환경부)로 간주해 수로변 축산폐수와 농경지, 천호천과 석탑천, 완주 테크노벨리, 과학산단, 완주산단 등의 점ㆎ비점오염원을 포함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 정중한 사과가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산시가 시의회에서(2014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의회와 집행부, 시민합의를 바탕으로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표명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 브리핑을 진행(2014년 8월 11일)한 것이 시의회에 대한 불신이나 일방통행 의도가 아니라면 마땅히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며 익산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익산시민들에게 전국의 지방 상수도 체계 중 개방형 도수관로(농어촌공사 관리권역)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지자체는 충남 예산(4km)와 익산시(28km) 두 곳 뿐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예산군은 간선수로가 관할구역 내에 있어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지만 익산시는 대간선수로의 절반이 완주군에 속해 있어 실제 오염원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알렸다.

이와 같이 김양용 박사는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을 밝히는 발제를 통해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매우 좋았으며 또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어떠한 것이 익산시민을 위한 것인 지를 2차, 3차 등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이현숙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수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상욱 익산시상수관리과 연구사가 참여해 약 1시간 40여분 동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 모든 토론회 과정은 [익산시민뉴스]가 영상으로 촬영했기에 오는 16일(토) 또는 17일(일)에 편집을 완료하는 데로 영상을 공개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2차 기사를 송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