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금) 오후 2시부터 익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익산시 시정현안 설명회'를 가진 이날 박종열 비서실장은 지난 6월 29일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진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임형택 의원이 '익산시가 제시하는 대책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깨끗한 물을 먹자는 주장은 황당합니다. 수돗물은 정수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단계에 수질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정수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수돗물을 식수로 직접 음용하지 않는 요즘 상황에서 더욱 더 의미가 없습니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이 발언은 정수해서 가정에 공급하기 때문에 원수의 수질은 관계 없다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을 이해 못한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또 "원수보다는 정수한 후 수돗물을 공급되어지는 물에 대해 수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은 금강 물과 같은 원수 보다는 이를 제대로 정수했느냐에 중점을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임에도 이제와서 금강 물을 끌어다 쓴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울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형택 시의원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 내용은 1~3급으로 식수로 가능한 원수를 정수해서 공급하는 물을 말하는 것이지 금강물처럼 5급수 물을 아무리 정수해도 공업용수로 밖에 쓸 수 없는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신흥정수장의 모습(사진 = 오명관)

그러면서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에 대해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싸더라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아울러 임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광역상수도 찬반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짜맞추기 편집해 본질과 달리 왜곡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면서 박경철 시장과 공개적인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본 기자는 "현재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더 이상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디서 물을 끌어 올 지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정수 시의원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우보에서 28km를 비오는 과정 속에서 걸어봤는데 이루 말 할 수 없는 이물질이 걸러지는 것을 볼 때, 과연 이런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먹여야 되느냐 하는 양심에 걸렸다"면서 "이제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가 됐고 또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한다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수에서는 공업용수는 없다. 현재 익산시민의 약 60%(대부분 도심권)가 식수로 사용중인 대아수계는 농어촌공사가 농사용으로 저수지에 가둬두고 있기에 보통 농업용수라고 칭한다. 이 물을 공급받아 익산 신흥정수장에서 1차 정수(부유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 후 이를 공장 등으로 보내는 '공업용수'가 되는 것이고, 수차례 정수를 거쳐 각 가정에 보내지는 물을 '생활용수'라고 한다. 즉, 농업용수를 1차적으로 정수한 물이 '공업용수'가 된다.

▲ 신흥정수장 인근 대간선수로(사진 = 오명관)

한편 지난 2015년 6월 29일 제185차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진 회의 속기록 전문을 공개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 내용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의원별로 나눴으며, 수정없이 속기록 원문을 그대로 실어 본다.(임형택, 황호열, 김대오, 김정수 의원 순)

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일 시 : 2015년 6월 2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임형택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임형택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법적인 요인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익산시 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예산 4억 원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5,000만 원의 예산을 장고 끝에 심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소속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과 소속의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존중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돗물과 관련한 문제는 전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주제인 만큼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점, 예산예결위원회 소속의원님들과 특히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님들께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예산 5,000만 원 수립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선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동안의 집행부의 관행을 미뤄볼 때 짐작하건데 일단 발만 들여놓고 보자는 식이 되어 결과적으로 충분한 검증과 시민 의견수렴 없이 익산시의회가 광역상수도 전환을 공식 승인해주는 책임만 떠안게 되어 의회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 시민소통이 선결된 후에 진행해도 전혀 늦지 않는 문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동의안 제출이유 관련 몇 가지 중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관련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시민부담 증가와 안전성에 대한 수질문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지금의 상수도 공급체계로 해결이 불가할 때에 광역상수도 전환의 문제가 거론되어야 합니다.

익산시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3년 12월까지도 수돗물은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까지 들여 상수도 홍보관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물사랑 워터투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익산시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동안 왜 조치가 없었는지에 대해 상수도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먼저 규명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4억 원의 용역비를 다시 편성했습니다. 과연 익산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어떤 노력과 시민 소통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일까, 이런 시민의 의구심에 익산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익산시가 제시하는 대책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깨끗한 물을 먹자는 주장은 황당합니다. 수돗물은 정수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단계의 수질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정수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수돗물을 식수로 직접 음용하지 않는 요즘 상황에서는 더욱더 의미가 없습니다.

익산시에 공급되는 완주 어우보댐의 수질은 매우 좋으므로 전국 최고의 수질이며 대간선수로 28㎞를 이동해 도착해 있는 신흥정수장 옆 저류지 수질 또한 매우 양호합니다.

전국 160여 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수장들 중 가운데 70.5%가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하천에서 취수하는 하천표류수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원수에 대장균이 더 많다, 오염원 유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정수과정에 처리될 것이고 오염원 유입가능성은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원수판매를 위해서 익산시가 요구하는 오염원 관리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원 유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이를 농어촌공사에서 거부하거나 불가할 때에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상수도공급 결정권은 포기할 수 없는 물주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읍면지역 일부 시내권 약 39%가 수자원공사 물을 공급받고 있고, 61% 시민은 익산시 신흥정수장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신흥정수장을 폐쇄하고 금강정수장을 공업용수 생산시설로 전환하여 시민이 먹는 수돗물 전부를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의 정부정책으로 수자원공사의 민영화도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31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수자원공사 상수도 위탁과 물 민영화의 위험성에 대해 방송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60여 개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29개 광역권으로 통합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오롱, 한화, 다국적기업 등은 물 민영화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가 자체정수장을 포기하는 것은.

의장 조규대 : 임형택 의원님,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결정권을 잃는 것으로,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민영화와 요금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전혀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넷째, 수자원공사의 약속들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익산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군산시의 공급가보다 낮은 공급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급가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익산시가 갑의 위치이지만 일단 계약이 맺어지면 익산시가 오히려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이 영원히 을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근 정읍시의 경우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로 전환 이후 공급가격이 너무 올라 다시 자체정수장으로 복귀하고자 하였지만 불가능하여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자원공사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을 먹고 있는 논산시도 10년 전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현재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6월 수자원공사 사장은 국회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정상화대책위에 원수나 정수요금이 원가의 85%에 그치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사대강사업으로 부채가 13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수자원공사는 빚을 갚기 위해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매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달콤한 유혹에 불과합니다.

당장에 인근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등이 강력 반발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지원약속은 MOU체결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MOU는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더욱더 강력한 약속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시급한 과제는 유수율 제고입니다.

현재 익산시 상수도행정의 시급한 과제는 유수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2년 익산시 유수율은 64.5%로 전국 163곳 중 104위입니다. 전국평균이 84%임을 감안할 때에 매우 낮습니다.

의장 조규대 : 임형택 의원님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 예, 다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수돗물이 땅으로 새거나 요금으로 부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수율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높인다면 6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등 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 없이 천문학적인 시민부담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장공약사업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정책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수돗물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에 속합니다. 반면 익산시는 전북에서 가장 싼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익산시 신흥정수장 상수도는 매우 깨끗하고 건강한 수질로 유지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사용대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은 매년 100억 원 정도 절감시켜주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하여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 시민소통이 선결된 후에 진행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익산시의 재정상태는 매우 어렵고 시민들의 경제상황은 한 푼 한 푼이 아쉽고 고단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요금 결정은 조례에 의해 익산시의회가 결정하였지만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의 요금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익산시의 통제권리가 사라집니다.

정수장은 한번 폐쇄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미래예측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용부담 당사자인 시민과의 소통, 공론화를 통한 합의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부담 증가와 안전성, 수질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제시와 시민검증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광역상수도 전환문제 만큼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에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임형택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 후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에 이의가 있을 시 표결이 선포되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의원

먼저 우리 임형택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신흥정수장의 모습(사진 = 오명관)

우리가 1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이 사업인데, 지금 임형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28㎞ 대간선수로 싹 돌았습니다. 혹시 임형택 의원 돌아보셨습니까?

임형택 의원(의원석에서) : 예.

황호열 의원 : 돌아보시니까 어때요? 좋습디까?

우리가 용담댐도 전체 보트타고 다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요금체계도 전국에서 최고 쌉니다. 35년간 계약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299원 80전이면 전국에 유례없는 물 값입니다.

이것을 더 좀 잘 알아가지고 이 수정동의안을 하셔야지. 그리고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단장님과 부시장님 모셔놓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서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형택 의원님만 다 알고 있는 것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 시켰어요.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또 다시 심도 있게 다 했고 그랬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뭡니까? 완전 지금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바보멍청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 해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진짜 심도 있게 현장방문 다 돌아다니고 다 한 것을, 완전 이건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정안 올릴 때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한테, 아니 위원장인 저한테까지 말씀 한마디 없었어요. 상의 한마디 없었습니다. 익산시의회 25명 중에 우리 산업건설위 8명이에요. 이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심도 있게 했는데도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아까 한 10여 분 동안 말씀하신 것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들이. 그냥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규대 : 황호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의원

안녕하세요? 김대오입니다.

▲ 신흥정수장 인근 대간선수로(사진 = 오명관)

어젯밤에 이 상수도사업 문제가지고 황호열 의원하고 술 한 잔 먹으면서 많은 언쟁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 부모 때부터 저 때까지, 저 시의원 나오기 전까지 저는 상수도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군대에 있을 때에 정수장에서 물 생산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상수도, 그 광역상수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수자원공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먹는 상수도, 신흥정수장 물이 나쁘다 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서 나쁘면 해야죠. 수질검사에서 전혀 광역상수도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쓰면 시에서 보조 해줍니까? 시민이 내는 돈입니다. 시민이 가격 올라가면 시민한테 물어봐야지, 시민한테 안 물어보고 우리 집행부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수도요금 올려라? 수도요금 올라가면 하수도요금 올라갑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전자에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용담댐 물은 깨끗하다. 고산 대아리 나오는 물은 농수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우보를 통해서 오는 물이 나쁘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는요, 정말 좋은 물입니다. 단 문제가 뭐냐, 노후관으로 인한 철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만 가라앉히고 윗물 떠먹으면 정말 훌륭한 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산 대아리에서 농수로를 통해서 오는 물은 농수로로 오거든요. 그것 오염되는 것 아닙니다. 물은 계속 오면서 산소공급을 받으면서 자정운동을 하면서 취수구까지 올 때에는 정말 좋은 물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관을 가지고 우리 익산까지 올 때에는 이미 그 관에 녹물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산소공급을 통한 자정운동이 돼서 우리 취수구에 올 때에는 정말 깨끗한 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광역상수도 문제가 수질문제로 인해서 검찰수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검찰에서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그걸 먼저 해야 되겠다? 또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동지역 다니면서 여론조사 했습니다. 우리 마동지역에서 몇 백 명 모인 데에서 단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다가 시민들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최양옥 상수도사업소단장께서 저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가 상수도사업에 시민의 그 생명수와 같은 물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신흥정수장에 있는 신흥정수장 수질을 관리를 해라’

여러분, 오늘 제 말 듣고 한번 신흥정수장 가보십시오. 그 안에 농사를 5,000~6,000평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 상수원 물가지고 농사지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다가 거기에다 저장을 했는데 그 저장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몇 년 후에 소병홍 의원께서 민원내서 우리 그 원수 값도 받아냈어요. 또 농사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계분을 몇 수십 차례 쌓아놔 가지고 그 계분이 흘러서 신흥정수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주변에 녹조현상이 나가지고 수질이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없지만 그 뒤로 돌아가면 ‘농사짓는 땅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왜, 거기에는 제초제, 살충제, 농약 또 거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진짜 집행부의 의지가 시민에게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겠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흥정수장부터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정신을 다른 데에다 두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셔야지.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하고 추후에 미래를 보고 일을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 간에 난상토론이 되고 있는데 익산 31만 시민 중에서 단 한 명도 수질 나쁘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급히 서둘러야 되는지 이게 의심스럽고, 다시 한 번 내가 먹는 물 내 자식이 먹고 내 형제가 먹고 내 친구들이 먹는 물 비싸게 먹어서는 되지 않고 좋은 물 공급, 지금 하고 있는 좋은 물 추진하다가 추후에 물이 부족할 때에 그때 다시 광역상수도를 하든가, 아니면 더 많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대 : 김대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몇 가지 보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 신흥정수장 인근 대간선수로(사진 = 오명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지난, 제가 3선의원인데요. 지난 8년 동안 상수도사업소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미 퇴직했지만 진희섭 국장, 또 여기 계시지만 건설국장님 이런 분들 나오셔서 마치 정말 상수도가 먹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100억 원 정도의 예산들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최광석 단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것에 우리는 전적으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는, 특히 상수과는 단 한 푼도 우리 세금을 축내지 않은 건전재정 운용에 가장 선도적인 과였다, 이렇게 저는 칭찬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또 의회와의 어떤 대화 한마디 없이 이런 것이 진행될 때에 저희들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호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은 발로 뛰는 행정들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사항으로 넣었던 것들이 뭐냐, 용담호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 전라북도 일원은 이미 광역상수도를 먹는 것을 전제로 한 용담호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점이다. 만약에 5,000만 원을 세워준다면 몇 가지 우리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도수터널이 붕괴가 되고 또 얼마 전에는 대아정수장이 벼락을 맞아서 6시간동안 전주시가 수돗물을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흥정수장 폐쇄는 안 된다. 신흥정수장 폐쇄는 하지 마라. 정말 10~20% 정도는 살려놔야 된다. 만약에 그것 살려놓지 않으면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하나 걸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하림이 조금 있으면 40억 원 들여서 공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하림은 우리 향토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림의 40억 원 공사도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겠다, 그런 약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약속들을 지키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향토기업입니다.

또 하나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관이 500㎜관인데 600㎜관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13억 원입니다.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황호열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물가문제입니다. 35년 동안 물 값을 동결하고 299원 8전을, 그전에는 311원 정도의 물값이었는데 그게 다운된 것입니다. 그것도 35년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형택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논산시 또 가까운 정읍시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들은 그들의 고충 또한 다 들었습니다. 헌데 그 약속은 또 뭐였냐, 수자원공사는 물만 대주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원칙, 그다음에 그런 어떤 원칙들을 지키는 그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박경철 시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사고들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을 것인가,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정말 좀 더 양질의 물을 먹게끔 할 것인가, 이것은 의회에서 지금부터 논의해도 앞으로 3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어우보에서 28㎞ 그 거리를 걸으면서, 비오는 과정 속에서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몇 장의 사진들을 제가 찍어왔어요. 헌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물질이 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물을 과연 우리시민들에게 먹여야 되느냐, 이런 양심의 반문을 제 마음속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논의해도 충분하다.

또 하나 박경철 시장을 제외한 사업단장, 과장 또 계장, 담당직원들의 열정과 노력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논의할 만한 시점이 됐다, 이런 확신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내렸고 단장 부르고 과장 부르고 또 부시장까지 불러서 우리가 5,000만 원은 세워줬어도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이것을 해 준 이상 정말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또 우리 의회와의 어떤 정확한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에 모두가 합을 이루고 선을 이뤘을 때에 이 용역비를 다음에 또 세워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의 어떤 충정어린 그런 뜻들이 다 기록돼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정말 우리 임형택 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런 말씀 또한 저희들이 마음밭에 심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익산시민임은 저도 익산시민 아닙니까. 또 좋은 물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의원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다 똑같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울 때에는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세웠다 하는 그런 어떤 보고의 말씀들을 드리고요.

정말 집행부, 시장님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 정말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때에는 칭찬해 주는 우리의 모습도 의원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감히 생각되어져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대 :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임형택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점검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점검이 완료됐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재경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의사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임형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대는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재경

(11시 37분 투표개시)
조남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김민서 의원님, 김주헌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황호열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성신용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주유선 의원님, 송호진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김대오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임병술 부의장님, 조규대 의장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11시 42분 투표종료)
의장 조규대 :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인 중 본안에 찬성은 14분, 반대 11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임형택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