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3일(목),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조규대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용동면이 지역구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지특회계 자율편성사업 중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농어촌 사업은 농산어촌지역의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매년 해당사업 신청을 받고 선정하여 대략 5개년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시비 15%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청사업에 대한 기재부 1차 심사결과를 보면 우리 익산시가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는지 농촌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 현황 및 기재부 1차 심사 결과를 각 자치단체별로 비교해보면 남원시는 11개 사업 신청에 10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장수군은 8개사업 신청에 6개사업 선정, 순창군은 6개사업 신청에 5개사업 선정, 정읍시는 5개 사업 신청에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우리시는 3개 사업 신청에 1개 사업이 선정되는데 그쳤습니다.

그간 정헌율 시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농정국을 신설하고 농촌관련 예산편성 증대 등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금번 기재부 1차 사업 심사결과를 볼 때 시장님의 농촌살리기에 대한 의지는 허울뿐인 외침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사업 신청 및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같이 공유하고 노력했으면 좀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많은 농촌 개발사업을 통해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함라 장점마을 관련입니다.

함라면 장점마을은 45가구 8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청정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갑자기 많은수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고 현재 9명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암 발병율은 국내평균 10만 명당 445명 발생해 평균 발병율이 0.45% 가량인데 반해서 장점마을 암 발병율은 25%에 달해 전국 평균의 50배가 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암 종류도 폐암, 위암, 간암, 담낭암, 대장암 등으로 다양합니다. 주민들은 암발생 원인을 마을로부터 약 500m 이격된 부산물 비료생산업체인 (유)금강농산의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진실규명을 위해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 신청을 하였고, 청원 관련 전문위원 등이 2017. 5. 31일 장점 마을 및 금강농산 현장을 1차 방문하였고, 2017. 6. 2일 2차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주민건강 영향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보건 위원회 심의가 7월 중순에 열려 결정된다고 합니다.

환경보건 위원회의 긍정적인 심의 결과를 통해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리적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 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약 2시간 동안 용안면에 144mm, 망성면 121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로 이 일대 비닐하우스와 농경지에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 농가 중에는 일부 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있지만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한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금 희망을 갖고 영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